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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법재판소 낙태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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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불효자 양산" "없으면 더 싸울 것" 47년 된 유류분 오늘 존폐 결정

헌법재판소. 사진은 지난 23일 공개변론 모습. 연합뉴스 재산형성 과정에 기여가 없고 불효나 불화 등으로 관계가 악화된 자녀들에게도 재산이 무조건 귀속되도록 강제할 이유가 없

중앙일보

2024.04.25 05:01
[단독]"딸이네요" 산부인과 금지된 대화…또 헌재 심판대 올랐다

헌법재판소 전경. 중앙포토 “혹시 딸이에요, 아들이에요?” “…애가 참 늠름하네요, 여기 가운데 보이시죠?” 산모와 산부인과 의사가 초음파 검사를 하며 이런 알쏭달쏭한 대

중앙일보

2023.08.01 05:00
“급한 법 아니죠?”…국회, 위헌·헌법불합치 결정에도 법률 42건 방치

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법률 42건이 국회에서 개정되지 못한 채 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 17일 제헌절 75주년을 맞아 중

중앙일보

2023.07.18 00:01
제헌절 무색한 국회…헌법 어긋난 법률 37건 상임위서 방치

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법률이 국회에서 개정되지 못한 채 쌓여가고 있다.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'제75주년 제헌절'을 알리는

중앙일보

2023.07.17 18:19
"하혈하는 산모도 있었다"…베이비박스 벨소리, 왜 절반 줄었나

지난 6일 오전 서울 관악구 난곡로 우림시장 골목길 초입. 이곳에서부터 가파른 언덕길을 따라 10분 정도 가면 ‘주사랑공동체’ 교회가 있다. 건물 옆쪽 반 층 정도 되는 계단으로

중앙일보

2023.03.10 05:00
[윤석만 논설위원이 간다] 불법 낙태약 36만원이면 택배 거래, 가짜약도 판쳐

━ 국회 방치로 무법지대 놓인 낙태 윤석만 논설위원 헌법재판소의 위헌·헌법불합치 결정 뒤에도 후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은 법률이 4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 특히 일부

중앙일보

2023.02.28 00:51